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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광단지 투자 막는 ‘전봇대’ 뽑아낼 때 |
| 신문사 |
강원일보 |
등록일자 |
2008-03-24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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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시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관광단지 골프장 스키장 등의 신규 투자기업에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도의 미래를 걸머질 대동맥이자 주축산업인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새로운 틀을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려는 몸부림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를 없애려는 이 정책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도는 그간 ‘한국 관광 1번지’를 자처해 왔으나 신규 관광시설이 진입하는 데는 까다로웠다. 기본 계획을 비롯해 타당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광단지 지정 등에 3년6개월이나 걸렸다. 골프장은 부지의 70%를 매입한 후에도 2년2개월이 소요됐다. 수십 개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위해 50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그토록 외쳐왔으나 모두 헛구호였던 셈이다. 관광시설뿐 아니라 자본을 투자하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 개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려면 평균 33일이 걸린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있다. 그것도 부지런한 사람이라야 그 정도다.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호주는 2일, 캐나다는 3일, 홍콩은 11일에 불과하다. 골프장 하나 조성하는데 도장 780개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진입이 힘들어서야 어떻게 경쟁을 하겠는가.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투자와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광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도의 이번 지침을 투자유치의 효율화는 물론 강원관광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 맞춤식 원스톱 서비스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절차를 최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마인드도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투자유치와 인·허가도 실용적이어야 경쟁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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