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관광3법` 권한이양은 당연하다

	[사설/칼럼] [사설]`관광3법` 권한이양은 당연하다
신문사	제민일보	등록일자	2008-03-23	조회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관광3법`의 권한이양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권한 및 규제이양을 통한 정책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제주관광산업의 판도를 바꿀수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일이아닐수없다. 　도정당국이 관광3법을 제도개선 과제로 삼은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도민소득 절반이상이 관광산업과 맞물려있다면 관광분야 권한이양에 서둘러 포커스를 맞췄어야했다. 명색이 국제자유도시라고한다면 관광관련 특별자치를 서둘러 허용했어야 옳았다는 판단이 앞설 것은 당연하다. 　관광산업육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제야 튀어나온 것은 유감스럽다. 늦었다는 생각을 지울수없는탓이다. 산발적으로 이뤄진것도 더러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집중적 제도개선으로 부딪쳤어야 정책추진은 물론 관광현장에도 보다 탄력을 받았을것이라는 아쉬움이남는다. 　도정당국은 1000건에 가까운 권한위임을 만든다고 애썼다. 중앙부처에 하소연도하고, 항의도하는 줄다리기를 수없이 해온게 사실이다. 그 결과 굵직한 성과도 없지않았다. 하지만 도민사회가 권한이양행정을 피부로 못느끼는데는 `관광제주`변화를 주도할 관광법이 끄덕하지않은 경향이 짙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돼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그리고 관광개발 특별모델로 수십년째 특별법이 운영돼온곳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도정당국의 관광3법의 규제 및 권한, 일관이양 요구는 결코 무리수가아니다. 정부 또한 주의깊게 살펴볼일이다. 　정부는 `관광3법` 권한이양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한다. 외면하거나 거부만해서될게아니다. 타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들며 방어선을 치는데 급급해서도안된다. 제주도에다 특별자치를 해보라고 일단 허용했으면 그만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해주는게 도리라고 여긴다. 제도는 이양하고 실질추진 문제는 도민역량에 맡기는게 올바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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