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에 안상수시장은 전국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두바이와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시장의 구상은 먼저 한국의 첫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세계적 인재와 기업들을 끌어들일 만한 최상의 도시환경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인천을 대표할 10대 명품 건축물과 시설을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고품격 국제도시가 되려면 인천의 경쟁 상대는 두바이뿐이라고 했다. 안시장의 머릿속에 있는 경쟁도시는 두바이였다. 지난 20년 사이에 두바이는 사막의 어촌에서 최첨단 허브 국가로 변모한 도시이다. 삼성이 건설 중인 160층의 버즈 두바이, 인공섬 '팜 주메이라' 등이 건설되고 있는 도시이다. 두바이의 지난 7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3%였다.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000달러이다. 입지적으로 중동, 서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관광, 금융, 물류,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안 시장의 소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두바이와 경쟁하겠다는 안시장의 포부는 왠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지금의 안시장의 사고를 가지고 두바이와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3년 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수법인 전환문제를 둘러쌓고 한참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할 때 안시장은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이를 반대했다. 중앙정부가 송도를 빼앗아 간다고 시민들에게 외쳤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일시 법인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게 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려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하려 했었다. 안시장이 무슨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둘째, 대한민국처럼, 세제가 경직되고 규제가 첩첩산중인 나라도 없다. 도시간 경쟁의식 때문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데 적극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두바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를 100% 인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거의 규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소위 말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완벽한 곳이다.셋째, 두바이 개발주체는 기업이다. 송도처럼 지방정부가 주관하지 않는다. 두바이 개발은 '에마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회사와 '두바이 지주'라는 투자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의 자금력은 세계 최대이다. 두바이 지주회사의 투자 기금이 20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무하마드 알 막툼의 신속한 의사결정력과 리더십은 두바이 개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인천송도자유구역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어머니들이 있다. 의사결정이 신속하지도 않으며 시장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국내자본도 참여를 꺼리고 있을 정도인데, 과연 두바이와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넷째, 두바이 경제개발의 브레인들은 거의 외국인들이다. 우수한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두바이 지도자의 국정철학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얼마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한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다섯째, 환경이 다르다. 두바이 옆에는 인도, 파키스탄의 값싼 노동력이 있다. 버즈 두바이 120층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인도인 노무자의 월급이 20만원이다. 노사대립도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국가의 신흥 석유부자들도 두바이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인천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 여섯째, 두바이 지도자 알 막툼은 세습 군주이다. 그의 리더십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인천의 지도자는 선출형 지도자로서 지속적인 추진력도 갖지 못하고, 겨우 지방정부의 수장일 뿐이다. 과연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진실로 허황된 꿈을 가지고 두바이와 경쟁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우선 인천에 맞는 특화된 건설을 함으로써 먼저 시민들의 안주의식과 정주의식부터 고취시켜야 한다. 인천의 경쟁력은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이기문 변호사지난 7일에 안상수시장은 전국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두바이와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시장의 구상은 먼저 한국의 첫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세계적 인재와 기업들을 끌어들일 만한 최상의 도시환경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인천을 대표할 10대 명품 건축물과 시설을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고품격 국제도시가 되려면 인천의 경쟁 상대는 두바이뿐이라고 했다. 안시장의 머릿속에 있는 경쟁도시는 두바이였다. 지난 20년 사이에 두바이는 사막의 어촌에서 최첨단 허브 국가로 변모한 도시이다. 삼성이 건설 중인 160층의 버즈 두바이, 인공섬 '팜 주메이라' 등이 건설되고 있는 도시이다. 두바이의 지난 7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3%였다.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000달러이다. 입지적으로 중동, 서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관광, 금융, 물류,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안 시장의 소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두바이와 경쟁하겠다는 안시장의 포부는 왠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지금의 안시장의 사고를 가지고 두바이와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3년 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수법인 전환문제를 둘러쌓고 한참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할 때 안시장은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이를 반대했다. 중앙정부가 송도를 빼앗아 간다고 시민들에게 외쳤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일시 법인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게 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려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하려 했었다. 안시장이 무슨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둘째, 대한민국처럼, 세제가 경직되고 규제가 첩첩산중인 나라도 없다. 도시간 경쟁의식 때문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데 적극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두바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를 100% 인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거의 규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소위 말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완벽한 곳이다.셋째, 두바이 개발주체는 기업이다. 송도처럼 지방정부가 주관하지 않는다. 두바이 개발은 '에마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회사와 '두바이 지주'라는 투자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의 자금력은 세계 최대이다. 두바이 지주회사의 투자 기금이 20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무하마드 알 막툼의 신속한 의사결정력과 리더십은 두바이 개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인천송도자유구역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어머니들이 있다. 의사결정이 신속하지도 않으며 시장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국내자본도 참여를 꺼리고 있을 정도인데, 과연 두바이와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넷째, 두바이 경제개발의 브레인들은 거의 외국인들이다. 우수한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두바이 지도자의 국정철학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얼마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한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다섯째, 환경이 다르다. 두바이 옆에는 인도, 파키스탄의 값싼 노동력이 있다. 버즈 두바이 120층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인도인 노무자의 월급이 20만원이다. 노사대립도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국가의 신흥 석유부자들도 두바이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인천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 여섯째, 두바이 지도자 알 막툼은 세습 군주이다. 그의 리더십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인천의 지도자는 선출형 지도자로서 지속적인 추진력도 갖지 못하고, 겨우 지방정부의 수장일 뿐이다. 과연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진실로 허황된 꿈을 가지고 두바이와 경쟁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우선 인천에 맞는 특화된 건설을 함으로써 먼저 시민들의 안주의식과 정주의식부터 고취시켜야 한다. 인천의 경쟁력은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이기문 변호사 (저작권자ⓒ 인천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