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특구 무엇이 문제인가

	■ 관광특구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사	강원도민일보	등록일자	2008-05-13
▲ 사진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심야영업 허용 프리미엄 ‘있으나 마나’ 제도 도입 14년째... 주민조차 ‘시큰둥’ ■ 실태 관광특구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째를 맞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들조차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갈수록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이다. 지난 199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초로 시행되면서 전국 4개 특구와 함께 지정된 설악 관광특구는 당시에는 24시간 영업이 허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게 기여했지만, 1999년 전국에서 심야영업이 허용되자 지금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관광특구는 과거에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이외에도 국고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0% 융자 가산 지원, 관광특구 내 상가의 ‘사후 면세점’ 지정 가능, 관광특구내 5000만불 이상의 종합휴양업 설치 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지만 현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2004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시행되는 등 관광특구와 유사한 제도가 생겨나면서 관광특구가 지닌 매력은 색이 바랬다. ■ 특구별 장·단점 ◇설악 관광특구 1994년 지정된 설악 관광특구는 속초시 전역과 고성군·양양군 일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대관령 및 미시령의 터널공사 완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지자체의 강력한 개발의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3개 지자체간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해 특구관련 협의 및 지역별 특성화 사업추진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역별 방문객의 중복집계로 시설중복투자와 경쟁이 심화되고, 관광특구에 대한 지역인식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속초 스포츠이벤트와 관련된 관광마케팅 프로그램 확충과 ‘문화관광쇼핑거리’ 조성, 5개의 관광안내소에 9명의 정규직 관광통역안내원 배치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제공이 강점으로 꼽혔다. 반면 개발이 어려운 토지의 비율이 높고, 설악산 지역의 숙박시설 낙후와 식상한 관광지라는 이미지, 특구내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성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에코테라피형 관광산업 육성,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콘도미니엄 이용 편의성, 외국인에게 매력있는 금강산 방문 거점관광지로서의 역할 수행이 장점인 반면 통일전망대와 화진포의 특구내 미포함, 관광지로서의 접근성 불리, 낮은 재정자립도로 자체 관광자원 개발 부족, 체류관광객 감소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양양 국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 보유, 민속체험마을 관광상품화, 유명 관광자원 다수 보유, 산악관광지(오색)와 해안관광지 매력 동시 보유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양양군내 특구지역과 주변 주요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 부족, 특구내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부족, 양양공항이 활성화 되지 않고 겨울연가 이후 새로운 매력적 관광자원 개발이 없어 외국 관광객 지속적 감소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관령 관광특구 1997년 지정된 대관령 관광특구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횡성군 일원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강릉∼삼척을 운행하는 동해안관광열차상품을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가 공동개발해 관광객의 이용을 확대하고 특구 내에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이 내재돼 있어 특구사업의 잠재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타 지역 특구와 달리 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고, 민선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특구 육성 및 관련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특구면적이 지나치게 방대해 체계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릉 다양한 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활동이 활발하고 해외틈새시장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관광상품 경쟁력 확보 등이 장점이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체류를 위한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기반시설 부족과 이로 인한 대규모 관광객 유치 곤란, 강릉시 전지역이 특구로 지정돼 면적이 지나치게 넓고 농림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동해 망상리조트의 종합휴양레저리조트화 성공, 여름축제 통폐합으로 관광객 유치, 동해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 국제무역항 활성화, 묵호∼울릉간 여객선 터미널 위치 등이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각종 축제들이 7, 8, 9월에 집중돼 있고 지역특색을 살리고 동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삼척 동굴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새천년해안도로의 아름다운 길 100선 선정 등 해안드라이브코스로 관광객 유인이 장점이라면 특구지역이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가진 지역과 떨어져 재설정이 필요한 점, 특구 기능에 맞는 관광기반시설과 관광자원 미흡, 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홍보물 부족이 지적됐다. △평창 우리나라 대표 축제 다수 보유, 동계스포츠관광과 친환경생태관광의 경쟁력 강화, 특구내 관광단지 3개가 입지해 인문자원 및 자연자원 잠재성 풍부, 리조트의 완벽한 기능으로 이용편리성 증진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관광통역안내원 확충 어려움과 부동산 가격 급상승, 행정조직에 특구관리 운영주체 전문인력 부족 등이 단점이다. △횡성 원주 인접지역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하고 농촌체험마을 제공, 스키장·골프장·휴양림 등 레저여가 공간 제공, 제주와 연결하는 원주횡성공항 입지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특구지역이 고속도로 주변에 몰려 있고, 자연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미흡, 외국인 방문에 대한 통역안내원 부족, 관광안내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호 leeho@kado.net ■ 설악관광특구 평가 결과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현황수치 특구 지정의 적합성(30) 경계설정 부지 상태의 적절성 40.1% 수용성 특구 내 시설의 편의성 특구 내 시설면적 비율 2.58% 특구 내 시설의 종류 6개 특구 내 시설의 개수 112개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통역원 수) 5.3명 방문현황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164,377명 일체성 특구 구역 간 일체성 3개 특구 사업의 잠재성(20) 적정성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다양성(개수) 10개 프로그램 창의성 정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정성 특구 사업의 효율성(15) 집행실적 특구 진흥사업 집행의 충실도 (관광특구 내 1개 사업당 연평균 집행액) 98백만원 운영성과 지역파급효과 -10.3%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9.9% 특구사업의 미래성(35) 운영관리능력 조직체계의 적정성 정성 자원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 주기 반기별 시설이용 편의성 정성 지역 참여도 협의체 활동 1회/년 지속발전의지 평가모니터링 체계 정성 제도 개선 정성 ■ 대관령관광특구 평가 결과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현황수치 특구 지정의 적합성(30) 경계설정 부지 상태의 적절성 29.7% 수용성 특구 내 시설의 편의성 특구 내 시설면적 비율 0.80% 특구 내 시설의 종류 6개 특구 내 시설의 개수 919개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통역원 수) 5명 방문현황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60,050명 일체성 특구 구역 간 일체성 5개 특구 사업의 잠재성(20) 적정성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다양성(개수) 8개 프로그램 창의성 정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정성 특구 사업의 효율성(15) 집행실적 특구 진흥사업 집행의 충실도 (관광특구 내 1개 사업당 연평균 집행액) 10,807백만원 운영성과 지역파급효과 9.8%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37.8% 특구사업의 미래성(35) 운영관리능력 조직체계의 적정성 정성 자원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 주기 반기별 시설이용 편의성 정성 지역 참여도 협의체 활동 1회/년 지속발전의지 평가모니터링 체계 정성 제도 개선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