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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없다](하)산림·문화재·자연공원 대상 완화 시급 |
| 신문사 |
강원일보 |
등록일자 |
2008-03-27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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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행정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이 발굴해 26일 발표한 대표적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35건이다. 이 중 13건이 산림과 자연공원, 문화재 등 3개 분야 규제와 직결된 것으로 모두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내용이다. 특히 산림 관련 규제개혁 대상은 8건이며 이 또한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26일 끝난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온 규제개혁 계획에는 이 분야 내용들을 찾기 어렵다. 정부 규제개혁 수혜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산림이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고 국·공립공원들이 즐비하며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는 도와는 거리가 있는 규제만 풀리고 있는 것이다. ■산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는 공공시설과 농림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일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내 보전산지는 총 산림면적 137만ha의 8 7%인 118만8,000ha이다. 산림이 적기 때문에 산림 보전 필요성이 더 큰 타 시·도를 합친 전국 평균 77%보다 10%가 많다. 개발이 불가능하다시피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도 전국 평균 7.44%보다 훨씬 많은 23.91%나 된다.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전국 전체면적의 50%가 강원도에 지정돼 있다. 개발이 쉬운 평지가 적은 강원도 땅은 그나마 산림까지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이다. 차관섭 도 산림정책관은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 수준으로 완화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개발지역에 일부 포함돼도 개발을 허가하는 등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연공원·문화재 어느 지역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국·공립공원이다. 국·공립공원에서는 건물 신축은 물론 증축도 공원계획변경 등의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원계획도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연공원법의 각종 시행규칙은 더욱 엄격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을 지니고 있어 대청봉케이블카 설치 등을 가로막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 시에는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은 이미 근대화 시대에 한 차례의 개발을 거쳤으나 아직 처녀지가 많은 도는 유물이 발견되는 곳도 많다. 하지만 현재 4곳에 불과한 도내 문화재 조사기관으로는 연평균 조사 수요의 60% 이상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사기관 설립 및 지표조사 의무면적 축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규호기자hokuy1@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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