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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핀스키社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 불성실 추진, 경제청 `협약해지` 압박

현대천사 2008. 3. 26. 20:03
캠핀스키社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 불성실 추진, 경제청 `협약해지` 압박카드
신문사 경인일보  등록일자 2008-03-26 조회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캠핀스키(Kempinski) 본사와 국내 법인에 대해 `기본협약 해지 예정 통보`라는 압박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제청은 캠핀스키가 지난해 7월 체결한 기본협약의 의무조항을 위반, 이번주 안으로 기본협약에 대한 해지 예정 통보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5일까지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당초 기본협약 내용과 관계없이 앞으로 3개월간 캠핀스키 본사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청은 협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경제청은 캠핀스키 국내 법인 공동대표자들이 갑작스럽게 해임되거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캠핀스키 본사가 자금투자와 SPC 구성을 비롯한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본협약 제7조2항에 있는 `중대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공동대표를 새로 선임한 캠핀스키 국내 법인이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를 축소하거나 주택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등 당초 협의됐던 내용과 배치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캠핀스키 국내법인은 금융자문회사와 27일부터 주주구성 등 SPC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캠핀스키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캠핀스키 측의 태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내부적인 검토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유·무의관광단지는 용유·무의도 일대 21.65㎢에 2020년까지 총 80조원을 투입해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캠핀스키는 지난해 7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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