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균형발전, 경제만의 문제 아니다

	[사설]지방균형발전, 경제만의 문제 아니다
신문사	전북일보	등록일자	2008-03-24	조회수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는 기미를 보이자 각종 지자체 관련 단체들이 워크 ?을 열고 균형 개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국민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되어야 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 인해 수도권 자체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반면 지방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이미 많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 의식으로 인해 수도권 개발에 대한 규제와 지방 투자 유치 정책이 꾸준하게 시행 되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눈앞의 불편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이나 지방이 안게 될 각종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균형 발전을 이념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산 가능한 기능을 분산하는 경우 수도권의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수도권에 모든 기능을 집중할 필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측면으로 고려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균형 발전의 관점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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