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1.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 하나없는 강원도

	[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1.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 하나없는 강원도
신문사	강원도민일보	등록일자	2008-03-24	조회수
[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1.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 하나없는 강원도 세계적 관광호텔 유치책 시급 과도한 보유세 경감·수익사업 규제 완화해야 2008년 03월 24일 (월) 이호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4일 관광산업 육성책과 관련, “금년 1년 여러 규제와 법제를 개편하는 기회가 있다. 그런 점에서 (관광산업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지원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1번지인 강원도가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외자 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규제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한다. 세계적 관광호텔 유치책 시급 과도한 보유세 경감·수익사업 규제 완화해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세계 톱클래스의 호텔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다.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2010월드레저총회 및 박람회, 2012세계천연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전문 국제회의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호텔 유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규모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데다 파급효과가 큰 컨벤션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이를 강원도로 끌고 오기 위한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게 강원관광의 현주소다. 2005년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발표한 관광호텔실적을 보면, 도내 관광호텔업은 전국대비 6.0%인 35개 시설(3449실)에 그치고 있다. 이 중 특1급은 1개, 특2급은 9개에 불과하다. 특히 전시컨벤션산업과 관련, 전국의 10%인 총 12개 국제 회의시설을 보유하는 데 그치고 있고, 국제행사 개최실적도 전국대비 3.6%인 26건에 불과하다. 국제회의 5건, 전시회 0건, 기타 21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두차례의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돼 있다. 강원도 컨벤션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특1급 수준의 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6년 12월 정부에 관광호텔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관광호텔업의 위락시설을 고급오락장으로 분류, 일반 건축물보다 20배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광호텔 내 수익사업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 2006년 3월 시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스파(SPA) 시설 등은 퇴폐로 치부돼 규제를 받고 있다. 국제행사, 다양한 부대시설이 가능한 특급호텔을 제외한 중저가 호텔은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마땅한 위락시설이 없어 경영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 호텔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일반 공장의 경우 기본설비라고 할 수 있는 호텔 내 자동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와 7560㎉ 이상의 에어컨에 15%의 재산세 가산율이 붙는다는 것이다. 관광호텔에서 자동승강기와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호텔영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관광호텔업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관광호텔 외국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이중삼중의 규제는 강원도로의 컨벤션산업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컨벤션산업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돼 있고, 관련법률도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진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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