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戶口)

호구
호구戶口란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니 호구냐?" 할 때 그 뜻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호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호구제도는 단위(單位)제도와 함께 개혁기 이전 중국의 정치사회관리체제의 핵심이었죠.
1958년에 전국적으로 <호구등기조례(戶口登記條例)>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역 공안기관이 호구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여 주민 등록을 확인한 후, 각 가구마다 <호구본 戶口本>을 발행했습니다. <호구본>에는 가족의 이름,성별,연령,직업이 기록되어있습니다.

 

호구제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어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적인 기반인 공업부문의 노동자 계급의 소재지가 바로 도시라는 데서 비롯되죠. 도시지역 국유기업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장, 주택,식량,교육 등의 서비스가 농민의 도시이동으로 잠식되는걸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호구제도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정치사회적 기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호구제도의 실제를 보면, 주로 공장노동자, 간부,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도시주민은 급여와 연금뿐만 아니라 식량배급, 주택, 의료,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사회보장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자전거,연료,설탕 등 각종 배급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인민공사人民公社에 속한 농민에게 제공된 것은 기초적인 수준의 식량, 옷, 연료, 교육, 매장埋葬 등이었습니다. 또한 농민의 소득은 생산량에 따른 현금배분뿐이었고 주택도 자기 돈으로 직접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개혁기 이전의 중국은 농민의 희생 위에, 특권을 향유하는 도시주민과,도시와 공업에 무상으로 봉사하는 농촌주민이라는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자 호구제도는 서서히 약화되어, 최근에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추진과 WTO가입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호구제도의 변경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베이징 시정부는 기존 호구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제도를 바꿀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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