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가이드시험)道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중간보고 향후과제는?

	(관광가이드시험)道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중간보고 향후과제는?
신문사	중도일보	등록일자	2008-05-27
경제활성화사업 186개 신청… 반영여부 미지수 충남도 타당성 입증.사업시행 논리개발 주력을 타르 제거 등 특별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 과제 지난해 12월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 5개월 남짓 지난 현재 충남 서해안은 점차 옛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으나 서해안 생태계 복구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등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특별법시행령=주민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배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기준 즉, 실질적 보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지원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또 1차 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할 피해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 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총 186개(국가시행 17건, 지방비사업의 국비전환 90건, 균특 및 분권교부세사업 79건, 총 9조9848억 원)에 달하지만 제대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국가시행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사업시행의 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면서 국비전환 요구사업 및 균특사업의 경우 부처협의시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군에서 대체 사업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 ▲주민생활안정=현재 6개 시·군 대부분 생계안정자금을 배분했다. 문제는 과연 이 자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형평성을 유지해 배분됐는지다. 일부 지역에선 이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정확한 확인과 평가를 통해 향후 불거질 문제를 원천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해안선(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리 및 타르제거, 피해지역 내 산재된 쓰레기와 어폐물 정리, 항포구, 수산시장 내 폐사어패류 수거 정리 등을 위한 이 예산은 총 200억원 정도로 정부는 지방비 50억 원을 확보해야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업재개 및 해변가 음식·숙박업과 관련해선 철저한 수산물 안정성 검사와 이상이 발견된 수산물에 대한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 조치 등도 철저히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서해안 수산물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고, 서해안의 각종 축제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해양생태복원=현재 정부는 13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해양연구원과 충남대 공공으로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해당 지역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여서 정부와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특별해양환경복원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여기에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피해보상 관련 분쟁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환경단체와 주민대표, 지방정부는 모니터링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위기를 기회를 승화시키기 위해선 서해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각종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2009 국제꽃박람회,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청정해양수산 복합단지 등 각종 사업은 물론,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의 꽃박람회 이전 임시개통, 보령~안면 연육교 조기착공,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등 인프라사업이 병행돼야 한다. ▲주민건강=사고 이후 현지에선 두통과 감기, 피부질환, 외상, 기타 질병 등으로 7만4000여명의 주민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진료가 이뤄졌다. 그러나 만성 및 독성 건강 영향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한 진료 및 실태 파악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향후 건강문제 등에 따른 법적 문제 등에도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