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전문학원 가이드학원 관광가이드 관광통역) [정부 경기 하강국면 선언] 경제전망 입장변화 왜

	[정부 경기 하강국면 선언] 경제전망 입장변화 왜
신문사	서울신문	등록일자	2008-04-29
[서울신문]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치를 전면 수정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물가와 고용, 경상수지 등의 지표를 당초보다 더 나쁘게 봤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이며 지난달 10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7% 성장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한 지 50일도 안 된 시점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6%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에선 5% 달성도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이다.2개월 전에 충분히 예측됐던 비관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에서야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획재정부는 28일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근거를 5가지 들었다. 첫째,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고 둘째, 재고가 쌓이면서 산업생산 출하량이 줄고 있으며 셋째, 소비자 기대지수가 1년 만에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사정 악화가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다섯째,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돼 경기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과 소득의 괴리가 커져 앞으로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은 당분간 20만명 안팎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지난해 28만명 증가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일자리 창출을 연간 60만명으로 내세웠고 정부 출범 이후 다시 35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이어 2개월도 안 돼 참여정부의 30만명보다도 못한 28만명 이하로 급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3.3%에서 3.5%로, 경상수지 적자는 70억달러 적자에서 100억달러까지로 조정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궤도수정’이라고 말했다. 경기후퇴론은 각종 통계치에 근거해 연초부터 제기됐지만 그 때마다 재정부는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는 말로 예봉을 비켜갔다. 특히 경제운용에 보수적인 재정부가 통계청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앞서 ‘경기 하강’을 공식 진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때문에 재정부의 이런 ‘인식 변화’에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정책운용의 헤게모니를 한나라당이나 한국은행 등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육책’이자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연구기관들이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낮출 때마다 이를 무시하던 재정부가 자료에서 새삼 거론한 것도 뜻밖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5%로 낮췄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판정패’한 재정부가 앞으로는 SOC 투자확대나 세제개편, 규제완화 등 정책운용에서 여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추경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일정상 추경이 어렵지만 18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와 환율정책에서는 정부 의지를 적극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한은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환율도 거시경제지표 흐름과 괴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은이 딴 목소리를 내서는 곤란하다는 엄포용으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이 총선을 앞둔 ‘경제 띄우기’이자 ‘장밋빛’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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