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전문학원 가이드학원 관광가이드 관광통역) [‘서비스 선진화’ 내용·문제점] 지방골프장 감세 등 통해 외국행 발길 붙잡기 주력

	[‘서비스 선진화’ 내용·문제점] 지방골프장 감세 등 통해 외국행 발길 붙잡기 주력
신문사	국민일보	등록일자	2008-04-28
정부가 28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200억달러를 기록한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교육·관광·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대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 골프장 세 부담 완화=정부는 일단 적자폭이 가장 큰 관광수지 부문을 위해 해외 골프 수요를 지방 골프장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만원대인 개별소비세와 3000원인 체육진흥기금을 전액 감면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10%에서 2%로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 중소 골프장의 경우 5만원대 세금이 2만원대로 줄어 골프장 이용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의료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에는 중증질환 위주 상품, 일본과 중국에는 라식·미용성형 상품 등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현행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토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수지 적자의 경우 3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초·중·고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존 조건을 완화하고( 5년→3년)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제한 없이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과실송금을 허용, 교육기관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실효성 의문=이번 대책은 참여정부에서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재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 등은 지난해 12월 3단계 서비스산업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고 영어 교육 강화,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설립 등은 2006년 1단계 대책부터 나온 내용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도 있다. 정부는 원어민 교사 범주에 미국 영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외에도 필리핀 인도 등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필리핀과 인도 원어민 교사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대할 경우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재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경우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1∼2년으로 예정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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