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위해 전문인력 늘리고 규제 완화해야“ KDI

	“서비스산업 발전위해 전문인력 늘리고 규제 완화해야“ KDI
신문사	파이낸셜뉴스	등록일자	2008-04-14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제한적인 자격시험제도를 고쳐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하며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와 같이 제조업의 성장만으로 전체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국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인력 공급을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법률산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금융산업, 광고산업, 물류산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 허용,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개선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체계도 정비되어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에서 경쟁을 억제하는 정책적 개입 또는 규제로 인해 시장규모가 협소해져 대형화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체들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의 이번 보고서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상당부분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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