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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1995년 보건복지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는 9,731개의 병원과 85,588개의 일반 건강클리닉, 57,213개의 치과병원이 있다. 또한 침대의 수는 병원과 일반전문 병원을 합해서 194만개로 65명의 환자에게 침대가 1개꼴로 보급되는 셈이다. 일본의 의사 수는 약23만명으로 국민 10만 명당 184.4명꼴이다. 첨단 의료설비와 의사의 수는 제공되는 총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북유럽의 국가들과 비슷하다.
의료환경개선, 의료기술의 향상, 과거 450 년간의 의료기구 발달과 같은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민들의 질병상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1950년에 10만명 중 146.2명이 사망하여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던 결핵은 3명 이하로그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그후 1960-1970년 사이에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뇌졸증은 1970 년대 후반부터 감소하였다. 1980년대이래 최고의 사망원인은 암으로 매년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보건복지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비율은 암(28.5%), 뇌출혈(15.9%), 심장질환(15.1%), 폐렴(8.6%)순이었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961년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계획이 실시되었다.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도 여전히)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계획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회사의 직원과 공무원은 여러 가지 근로자 또는 회사건강 보험계획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하며, 자영업자와 퇴직자들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가건강보험계획에 가입하여야한다.
일본 건강보험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과급 제도’를 들 수 있다. 각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계획으로부터 (진료의 종류에 따라)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 받는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계획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병원을 어디에서나 개업할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이는 환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의 건강보험계획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의료제도 개혁
사회노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의 상승은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악화를 초래하였다.
1995회계연도의 국가의료 지출비는 27조엔(287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국가수입의 7.2%였다. 이 지출액 중에서 노인병 진료비가 약30%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성은 국가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국가수입의 증가를 가속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의료비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승이 현재 비율로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의료비지출이 국가수입의 50%를 차지하게될 것이다.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건강보험 제도가 1997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봉급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었다. 이전에 봉급근로자들은 총의료비의 10%를 직접 부담해야 했는데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그 비율이 20%로 증가되었으며, 약값의 일부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 부담비용도 증가한다. 덧붙여 노인이 지불하는 고정보험료도 상승하였다.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을 위해 보험계획은 개혁적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개혁의 주요 3대 분야는 의료진찰비, 표준약값, 노인건강보험제도 등이다.
| 의료진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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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업의, 종합병원, 약국)은 환자들이 가입한 건강보험계획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한편, 의료진찰비와 약조제비의 일부를 환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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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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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건강보험기관이 각각 부담하는 약값은 고정된 기준액이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제약 회사들로부터 사들이는 약값과 징수되는 표준 약값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약값의 차이가 의료기관의 수입이 된다. 표준약값 제도의 폐지와 참고가격제 도입을 포함한 개혁내용은 독일 등의 나라에서 사용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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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건강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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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보험의 의제사항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 보험계획이 노인병 진료비를 부담하는 현재의 노인건강보험제도의 폐지이다. 노인의료비의 상승은 보험계획 적자의 주요인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의료비의 10%를 부담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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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건강보험
일본은 세계최고의 장수국가로 여성의 평균수명은 82.84세, 남성은 76.36세(1995년 기준)이다. 일본은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서는 전례가 없었던 급속한 인구노령화 현상에 직면해있다.
총리부의 조사에 따르면 1996년9월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는 189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5.1%에 달했다. 이러한 비율은 2000년에는 16.9%, 2020년에는 2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의료비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8조3300억엔(886억달러)으로 국가 총 의료비지출의 30% 를 차지했다. 의료비의 상승은 건강보험제도의 세입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노인병에 대한 의료비 증가는 질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수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었다. 1994년 현재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는 약90만명에 달했다.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는 동시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초래하였다.
여성노동력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정내의 노인간호는 더욱 어려워졌다. 부수적으로 노인을 위한 간호시설도 부족한 상태다. 의료진찰보다 간호를 더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요양시설보다 병원에 더 오랫동안 입원해있는데 이러한 사실이노인 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였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노인의료비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 제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정된 ‘장기 건강보호법’은 노인의 의료비의 절감과 노인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40세 이상의 국민들은 이 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들은 노인을 위해필요하다고생각되면 등록을 통해 가정방문간호, 요양시설의 단기 입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간호서비스 요금의 10%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2000년에 시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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