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구 재정비 적극 추진할 때

	관광지구 재정비 적극 추진할 때
신문사	한라일보	등록일자	2008-03-19	조회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지구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투자 메리트가 거의 없고 다른 용도의 개발사업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개최한 `관광단지·관광지구 정비 타당성 평가`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감대(共感帶)가 확산되고있다. 도내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는 지난 1994년과 1997년 수립·지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들 송악산 등 7개 지구는 10년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다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개별법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관광단지와 관광지구의 침체(沈滯)된 개발은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들 관광단지는 1980년대 초반 국제수준의 관광지를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지정되었다. 그 후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 지구별 계획이 추가됐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계획과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가 주요인이 되고 있다. 장미빛 청사진만 내걸면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계획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감내(堪耐)해야 했던 것이다. 당국이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종합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개발의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마땅하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개발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도록 예방적 장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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