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도 제조업 수준 혜택·지원을`

	`관광업도 제조업 수준 혜택·지원을`
신문사	국제신문	등록일자	2008-03-19	조회수	1
새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관광특구는 관련 시설에 대한 진흥기금 융자(보조) 이외에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특구 지정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기획재경부 주재로 `전국 시·도 관광담당 국장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국내 관광산업 발전 및 육성 대책을 논의하는 등 관광분야 활성화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저해요인(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0건 가운데 `관광법규·제도 개선`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광지 개발 및 관광시설 설치 22건 ▷관광 편의 제공 20건 ▷관광상품 개발 8건 ▷홍보마케팅 6건 등이었다. 관광호텔 위락시설의 경우 고급 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보다 16배 높게 부과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업체의 TV 수신료 징수제도도 대표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객실이용률이 항상 100%가 아닌 데다 비수기일 때는 40% 이하로 떨어짐에도 TV 보유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반 주택은 TV가 2대 이상인 경우에도 1대의 수신료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크루즈 산업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크루즈 관련 법규가 30개에 이르고, 해당 부처도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법규 및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특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는 게 아니지만 지원 내용이 극히 미약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 지원` 조항에는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전부이다. 이 정도 인센티브로는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관광특구 내 호텔 등의 옥외 가든 영업을 허용하지 않아 해운대의 경우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데다 관광객 유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부산시 고한익 관광진흥과장은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제조업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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