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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

1961년 8월 22일 법률 제689호로 제정 공포된 관광사업진흥법

관광기본법의 목적

관광기본법의 목적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의 향상 및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차보고서

작성-문화관광부장관

보고-국회

-한 해 동안 관광행정의 실적과 동향을 보고하고 알림

-관광예산심의에 도움과 협조를 구함

-입법참고자료 활용

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국제회의업

수상관광호텔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문화부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지정요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 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통계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일 것

-지정하고자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될 것

서울-이태원지역, 남대문․명동․북창동 지역, 동대문 패션타운

부산-해운대지역

인천-월미도지역

대전-유성지역

경기-동두천 지역, 평택․송탄 지역

강원-대관령지역, 설악지역

충북-수안보온천지역, 속리산지역

충남-아산시온천지역, 보령 해수욕장지역

전북-무주 구천동지역, 정읍 내장산지역

전남-구례지역

경북-경주시 지역, 백암 온천지역

경남-부곡 온천지역, 미륵도 지역

제주-제주도 전지역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지

부산-태종대, 경기도-대성리, 강원도-춘천호반, 충북-수안보온천, 단양팔경, 충북-구두래

지정권자

관광지, 관광단지- 시․도지사

최초의 관광단지

경주 보문단지

현재 지정된 관광단지

제주-중문관광단지

경북-경주 보문관광단지, 감포 관광단지, 김천온천

강원-원주 월송관광단지, 평창 봉평관광단지, 평창 용평관광단지

전남-해남 화원관광단지

인천-용유도․무의도 관광단지

여행업의 종류 및 정의

① 일반여행업-자본금 3억5천, 보험5천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② 국외여행업-자본금 1억, 보험 3천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③ 국내여행업-자본금 5천, 보험 2천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일반vs국내, 국내vs국외, 국외vs일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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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번역, 통역사 한 번 잡아 보자..

글쓴이 : 담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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