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평가요원을 분야별로 10명 이상 확보할 것
② 문관부장관에게 등록한 단체이어야 한다.
③ 영리법인일 것
④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92. 다음 위탁사항과 관계가 먼 내용을 고르시오.
①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업무 중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분기별로 종합 다음분기
10일까지 문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카지노 검사기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매분기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안전성 검사 및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연구. 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93. 시. 도지사가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 누가 신청해야 하나?
① 건설교통부장관
② 한국관광공사
③ 관광정책심의우원회
④ 시장. 군수. 구청장
94.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누가 고시하여야 하나?
① 시. 도지사 ② 건설교통부장관
③ 문관부장관 ④ 시장. 군수. 구청장
95. 다음 중 고나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관계없는 법률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③ 수도법 ④ 산지관리법
※ 참고 : 그밖에 하수도법, 공유수면 매립법, 하천법, 도로법, 항만법, 사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초지법, 사방사업법, 장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연
공원법, 온천법 등도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동의한 것으로 본다.
96. 관광지 조성계획의 시행에 관계없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① 원칙적으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한다.
② 조성계획 승인 전에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는 조성사업을 할 수 없다.
④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 참고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
허가 또는 관광단지 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97. 다음 중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것중 수용 및 사용할 수 없는 것은?
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③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④ 농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 시설
98. 농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① 농림부장관 ② 문관부장관
③ 건설교통부장관 ④ 시. 도지사
99.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② 이주 보상금
③ 선수금 지급
④ 택지조성 및 주택의 건설
※ 참 고 : 그밖에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0.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의 범위나 그 금액은 누가 정하는가?
① 문화관광부장관 ② 시장. 군수. 구청장
③ 도지사 ④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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