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가이드자격증시험)[집중진단 강원]‘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해야 하나

	(관광가이드자격증시험)[집중진단 강원]‘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해야 하나’
신문사	강원일보	등록일자	2008-05-27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22일 오후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토론 △심규호 춘천시 건설도시국장 (가나다 순) △심재학 춘천시의회 산업위원장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지해명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 △최진호 KBS춘천방송총국 취재부장 ▶춘천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유와 기대효과 △심규호 국장: 춘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춘천시 재원으로만 투자되는 50억원 규모의 공사로 오는 2018년까지 2,800억원에 달하는 사업 수지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춘천시가 전액 출자하는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설립하고자 한다. 춘천∼서울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고속전철 공사가 곧 완료되면 수도권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춘천도 곧 수도권의 일부가 된다. 춘천 내 캠프페이지도 반환됐고 주한미군공여구역특별법, 도시재정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공부문 사업에 대해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춘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공공성을 담보함으로써 춘천시의 가치를 한층 더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의존재원에만 기대어 잠자코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다. △심재학 위원장: 지난 14일 춘천시 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이 시의회 내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격론 끝에 통과됐지만 출자동의안은 보류됐다. 일부 춘천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점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찬성, 반대 여부보다 춘천시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좀 더 고민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해명 교수: 미국의 경우도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상무성 산하 여러 공기업을 두거나 민간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성과도 크다. 춘천은 그간 정부개발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침체됐으며 뚜렷한 활력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본 유출은 심화되고 산업기반이 약화돼 기업 유치 전망도 밝지만은 못하다. 춘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나서서 활력을 잃은 민간부문까지 투자 확대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유성철 국장: 시민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춘천이 발전해야 한다는 건 모두의 바람이지만 춘천시가 밝힌 설립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몇 개 사업을 위해 설립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 춘천시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춘천시의 정체성이 문화도시인지 기업도시, 레저도시인지 헷갈린다. 춘천시가 내놓은 건 용역보고서밖에 근거자료가 없다.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적 분석은 물론 인력확충, 장기적 사업성,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현 정부 추진정책과의 상충성 여부 등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지방공기업경영자료포털사이트를 보면 운영실태 공개가 돼 있다. 타 공기업의 사례를 참고하면 춘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경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오히려 적자가 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공기업 부실 운영 사례도 많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에 따르면 9개 공기업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대전엑스포는 청산명령을 받았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부실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춘천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도 새겨야 한다. 시의원들에게조차 기본적인 용역보고서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하물며 시민들은 어떻겠나. 시민단체에서 대안모색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달라. 기존 공무원조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명분이 부족하다.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 방청을 해봤지만 춘천시에서는 인력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심규호 국장: 춘천시가 결코 비전도 목표도 없는 게 아니다.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담겨 있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충분히 소개가 됐다고 생각한다. 춘천시가 잘못 전달했는지, 전달받는 입장에서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저 역시 의문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복리, 조직 및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별 수지는 어떤지 등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을 분석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자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50억원 예산 확보를 위해 출자동의안도 같이 냈던 것이다. 도시개발공사는 직영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꼭 맡아서 해야 할 사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다. 공기업은 정부부처형, 공사형, 주식회사형이 있다. 정부부처형 직영 공기업은 14개인데 춘천시도시개발공사와 성격이 다르다. 14개 공기업 중 12개가 1,200억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고 지하철공사는 초기 투자비를 상환하는 시기인 특수성이 있어 적자였다. 도시개발공사는 분석에서 제외됐었다. 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결과는 나중에 받는 것이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일부 도시들처럼 낙오하게 돼 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소수의 의견도 시민단체라는 이름만으로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모든 걸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본다. △지해명 교수: 여러 공사들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편익은 자료 보다 훨씬 큰데 측정할 잣대가 없어 묻히는 부분도 있다. 춘천시가 재원마련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전문성 인재 영입, 수익성 있는 사업에 민간도 참여시키는 방법 등으로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업 진행과정에는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가 있다. 사업을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해서 공공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춘천은 문화시설이 많은데 연관사업이 부족한 점도 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기존 조직과 경쟁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 있게 이뤄져야한다. 사회적 기여도 등 고려 사업의 우선순위, 공기업의 방만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수반돼야 한다. △심재학 위원장: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이익이 얼마나 시민에게 환원이 되는지 궁금하다. 타 지역 개발공사 사업이익이 우수하게 나왔다고 해서 춘천과 동일시할 순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부가 지방공기업법 개정하겠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던 것도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워낙 문제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정관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하다.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을 춘천시 일반회계로 편입해 춘천시민들을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감사원이 매년 지적하듯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등은 공공성이라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국가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따져보면 춘천시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을 느낀다. 5+2 광역경제권 등 소규모 도시보다 광역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춘천에만 집중하는 방식도 문제가 없는 건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야 한다. 정리=정영선기자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