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가이드시험 가이드자격증 가이드전문 통역학원) [중부시론]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중부시론]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신문사	중부매일	등록일자	2008-04-28
류연국 / 충주대학교 교수 지난달 초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건국 60년동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업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그 결과 1위는 새마을 운동이었고, 2위는 올림픽 개최 그리고 3위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중화학 공업 육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국민 대다수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여긴다는 얘기다. 새마을 운동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도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전국에 걸쳐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했음에도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수도 서울로 경제가 집중됐고 덩달아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1970년 당시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8.3%로 지금의 일본 도쿄권의 인구집중도(27.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 육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은 비대화된 대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역대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책을 폈으나 수도권 집중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참여정부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을 앞장세우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공공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혁신도시에 대한 70%이상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이미 착공한 곳도 있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 논리를 펴면서, 민영화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혁신도시 재검토 의사를 비치고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그 효과를 부풀려 추진되었다는 감사원 보고서와 국토해양부의 재검토 입장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어지자 정부는 차질없이 혁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에서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안)이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실정으로, 이번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히 외치던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장이,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51개 선거구 중 32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고 서울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압도적인데 고무되어, 힘을 받을 것이 뻔하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되고 혁신도시 건설이 축소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수도권과 근접한 충청권이 될 것은 자명하다. 경제특별도를 주창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충북은 13조원에 이르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면, 유치한 기업들은 충북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것의 유불리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당장 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증설이 난항을 격지 않겠는가? 지역균형발전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인가? 서울의 발전을 막으려는 것인가? 지방의 혁신도시들을 특성화하려는 것처럼 수도권은 금융, 비즈니스의 국제적인 허브도시로 발전을 가속화 하라는 것이다. 서울의 산업구조를 제조업이 아니라 고급의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도 양질의 교육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로 교육과 문화와 부가 집중된다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아름다운 작은 도시들을 언제나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 Copyrights ⓒ 중부매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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