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정책도 대수술 예고

	지역특구 정책도 대수술 예고
신문사	충청투데이	등록일자	2008-04-22
이명박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를 200개까지 늘리기로 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식경제부가 앞으로 지역특구 심사를 강화하고 특례기준도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내 지역특구 승인을 기다리던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와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청양 고추·구기자특구(변경안), 충주 문화레포츠특구,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등이 오는 10월 승인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존 특례 개편과 특구 수립 주체 확대, 특구내용 다양화, 특구효과 가시화 등을 골자로 지역특구 내용을 수정·보완해 오는 6월 지역특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특구 사업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규제를 추진,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96개의 특구가 각 지자체에 지정됐지만 지자체별로 특구 사업이 중복되고 사업자를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97개 특례 중 41개(42%)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9월 평가에서 당시 87개 특구 가운데 20개(23%)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불필요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도의 특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특구 지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만 특구로 지정해 옥석을 가리기로 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지역특구 의견조사에서 특구지정이 남발되면 특구의 차별성이 없어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구내용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구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일부 개정을 확인 중에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심사가 강화되면 특구가 남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앞으로 지역특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현 상황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충청권 내 특구 지정은 충남 금산인삼 헬스케어특구 등 9개,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10개 등 19개에 달하고 있다. ■ 승인 대기중인 충청권 특구 지역 특구 내용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충주 문화레포츠특구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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