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규제개혁 강원도는 없다](상)규제개혁의 사각지대

	[새정부 규제개혁 강원도는 없다](상)규제개혁의 사각지대
신문사	강원일보	등록일자	2008-03-26	조회수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강원도는 비켜가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결과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규제개혁)은 국토 균형 발전보다는 도심 개발에 맞춰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국토의 81%가 산림이고 이를 활용한 개발에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도를 위한 규제 완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을 점검하고 도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21일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의 규제개혁 골자였던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규제 완화도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환경영향평가 6개월 이내 완료 계획을 밝혔으나 이는 수십년 간 공업지대로 육성, 기업유치가 유리한 수도권과 밀접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과도한 주택 건설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면서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에는 연 30만(전국 50만)개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등 특화 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기적으로는 법령이 아닌 계획에 의한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는 수도권 인구, 기업 집중으로 인한 도내 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도와 직결되는 산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대한 규제개혁 내용은 새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조주형 도 지역도시과장은 “도의 경우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절차에 앞서 산림보호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규제에 의해 개발 여지가 아예 막힌 곳이 많다”며 “정부 규제개혁에 도와 밀접한 토지 용도 분야가 적극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17개의 토지 용도와 관련해 규제를 받고 있는 도내 토지는 2만7,925㎢로 도 행정구역의 1.7배이다. 이 중 도내 산림의 25%인 4,314㎢는 2∼3년의 행정 절차를 거쳐도 개발이 쉽지 않은 보전산지, 1,339㎢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백두대간보호구역이다. 또 전체 토지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24%나 돼 전국 평균 7.44%의 3배가 넘는다. 이규호기자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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