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2. 답보상태 설악산 케이블카

	[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2. 답보상태 설악산 케이블카
신문사	강원도민일보	등록일자	2008-03-25	조회수
[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2. 답보상태 설악산 케이블카 ‘자연공원 삭도 운영지침’ 개선 급선무 거리 일률규제 사업 불가능... 타워수·높이·훼손면적 제한 필요 2008년 03월 25일 (화) 이호 설악권의 최대 현안사업인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 150억원이 투입, 4.73㎞ 구간에 중간지주 5개를 설치해 곤돌라 2식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시간당 300∼400명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양양군은 설악권 관광경기가 심각한 침체기에 돌입한 지난 2001년 한국관광공사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등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에 힘을 쏟았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설악권 주민들도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으나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대한 환경규제가 이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도가 지난 2004년 2월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건의하고, 같은 해 9월과 2005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것도 건의에 그쳤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전문연구용역사업과 국립공원위원회 내 삭도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2004년 12월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은 오히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도와 양양군의 주장이다. 이 지침은 식물생태 입지선정 기준의 녹지자연도 8등급·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은 삭도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대부분 식생이 우수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와 양양군은 지난 1970년대 설치된 노후 군용벙커 및 이미 훼손된 지구 등을 활용,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자연보전지역 내 허용기준을 ‘삭도·궤도 2㎞ 이하, 50인용 이하’로 거리·탑승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적·지형적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검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설악산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부 삭도평가전문위원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는 거리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를 당초 ‘5㎞ 이하’에서 ‘4㎞ 이하’로 재조정하고, 6인승 곤돌라도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삭도설치 기술이 발달한 만큼 거리보다 타워수, 높이, 훼손면적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거리의 경우 50인승 캐빈보다 철탑설치를 감소시키는 6인승 곤돌라가 환경훼손 최소화 및 탐방객 안전과 수송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곳은 국립공원 2곳, 도립공원 4곳 등 총 6곳이며 설치를 추진 중인 곳은 오색∼대청봉을 포함, 총 7곳이다. 이 호 leeho@kado.net 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가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사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원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안내사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안내원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관광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가관광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사관광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원관광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안내사관광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안내원관광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통역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통역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관광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관광통역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관광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관광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관광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관광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가이드관광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가이드통역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가이드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가이드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가이드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가이드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가이드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통역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관광통역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추천학원 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가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사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원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안내사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안내원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관광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가관광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사관광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원관광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안내사관광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안내원관광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통역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통역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관광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관광통역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관광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관광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관광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관광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가이드관광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가이드통역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가이드통역가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가이드통역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가이드통역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가이드안내사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가이드안내원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통역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 관광통역가이드시험대비자격증전문학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