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인·허가 42개월→23개월

	관광단지 인·허가 42개월→23개월
신문사	강원일보	등록일자	2008-03-22	조회수
도내 관광개발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관광단지와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시설 분야 투자기업에게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시설 인·허가 1단계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도는 개선 방안에 따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광단지 지정 등에 현재는 3년6개월 걸리는 관광단지 인·허가 기간을 1년11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부지의 70%가량을 매입한 후에도 2년 2개월이 걸리는 골프장 및 스키장 인·허가도 1년5개월로 9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관광개발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업 추진도 쉬워질 전망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투자를 위한 서류접수 전부터 분야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관리카드를 작성, 사업 완료 시까지 밀착 지원하는 단기 전략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류접수 후에는 관계 부서 간 통합협의회를 구성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상황판도 설치한다. 또 공무원의 의식과 능력 향상을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3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의 개정과 인·허가권의 지방 이양 등을 추진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인·허가 기간 단축 협약을 체결해 투자자를 지원키로 했다.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은 투자자의 사업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식 도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여러 부서로 분산됐던 관광시설 인·허가 업무를 집중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광시설유치과를 신설했다”며 “각종 규제와 행태를 개선해 관련 절차를 전국에서 최단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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