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3法 포괄이양 총리실 공식 제출

	관광3法 포괄이양 총리실 공식 제출
신문사	한라일보	등록일자	2008-03-21	조회수
차별화된 제주지역 관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3법 일괄 이양을 요청하는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의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금까지 개별 권한과 규제 이양이 제도 개선에 미흡하다고 판단, 포괄적으로 기능을 이양할 수 있는 일괄이양방식을 도입, 이번 3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관광분야와 관련된 3개 법률에 대해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3법의 경우 관광 인프라 수준이 높은 제주지역 특성상 차별적 법체계 구축 효과가 높고 다른 법률과 대비해 법체계가 단순한 점,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수의 권한이 이미 이양된 점을 고려할 때 포괄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내다보고 있다. 관광3법 포괄이양은 이미 제출된 3단계 제도개선 과제 2백10여건과 함께 올해 하반기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다음달부터 중앙부처와의 본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관광3법 일괄이양은 지금까지 개별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포괄적인 기능 이양을 통해 차별화된 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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