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경쟁력 상실 위기

	특별자치도 경쟁력 상실 위기
신문사	제민일보	등록일자	2008-05-05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된데 이어 2006년 각종 규제완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전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경쟁력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적인 규제완화는 가속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제주만의 경쟁력을 재점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인 셈이다. △ 전국적인 규제완화 '환경 급변' 21세기, 제주가 추진해온 목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섬 조성을 통한 동북아 거점도시다. 이를 위해 2002년 1월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을 추진해왔으며 2006년 7월에는 고도의 자치권과 규제완화를 경쟁력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접근성을 비롯한 세제혜택,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리는 제주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주변지역,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2회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각종 규제완화, 세제혜택, 자치권한을 얻었다. 또 '산업구조의 다각화, 타 지역과의 차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를 위해 '관광·교육·의료·1차 산업 및 첨단산업'을 제주미래의 동력인 핵심산업(4+1)으로 선정, 육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열악한 제주의 지리적 위치, 산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획득했던 각종 규제완화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특례를 지닌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진해, 광양(여수·순천·광양·하동) 등 기존 세 지역을 비롯해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대구·경북 등 6곳으로 늘어났다. 또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5+2 광역경제체제'는 경제자유구역과 완화된 규제를 중심으로 '규모의 지역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PROGRESSⅠ'은 제주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4+1핵심산업(관광, 청정1차, 교육, 의료, 첨단산업) 중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대부분의 규제를 전국화화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어렵게 획득한 제주만의 각종 경쟁력을 퇴색시키고 있다. △ "서비스 규제완화 독일까 약일까"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여건'을 조성했으나 제주의 열악한 각종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던 제주만의 특례가 의미를 잃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위기의식을 안겨주고 있다. '관광3법'(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주로 일괄이양됐으나 이양의 핵심이었던 관광진흥법 내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이 유보되면서 일괄이양의 의미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 해외골프장 수요를 지방 골프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2002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에만 적용해오던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부가금 감면 등이 전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제주지역 골프장의 생존전략 모색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시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을 비롯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해 적용하던 부가세 영세율의 음식영역 확대, 옥외 음식점 영업허용, 외국인 고용확대 등은 제주 관광업계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제주의 의료분야의 특례는 대부분 전국화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환자 대상 유인·알선 허용 및 해외환자·동반가족의 비자제도 개선 등은 물론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양·한방 협진 허용 등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외국 의료진이 종사가능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숙박업까지 가능케 됐다. 이는 특별법에 의한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에 대한 특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국인환자 및 가족의 무사증 장기체류 확대 등과 같이 2회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가 어렵게 얻어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각종 특례로 극복하려던 기존 정책 등 기존 제주 의료산업 육성 방안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어 다소 위안을 주고 있다. 다만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관건이었던 과실송금이 허용되면서 제주캠퍼스타운 조성 등에 일정 도움을 줄 전망이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제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타 지역에 경쟁력을 뺏기는 요인으로 작용, 긍정적인 요인만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 "전략 재정비 필요" 이처럼 전국적인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도내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상의는 "제주지역 경제계와 관광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유보한 것은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며 제주지역 골프장에게만 적용돼 왔던 일부 세 감면과 의료분야 규제가 전국적으로 대폭 완화됐다"며 "그동안 제주만이 선점해 왔던 각종 특례가 사라지는 것으로,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이번 정부 방안을 냉철하게 분석해 도민들이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논리력 개발에 치중해 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 모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즉, 급변하는 환경과 정부 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기존 전략 재정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이 시급하다는 도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