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자격증 관광통역전문 관광통역학원 통역) [언중언]지역특구

	[언중언]지역특구
신문사	강원일보	등록일자	2008-04-24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전략에 의거, 각 지역을 공생관계로 발전시켜 전국이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했다. 그중 하나가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2개 핵심규제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지역경제발전 정책은 모든 지역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지 등을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 간 차별성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켰다는 것이다. 지역특구는 잘 운영하면 지방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국내에서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나비(함평군), 녹차(보성군), 온천(아산)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에 성공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나선다면 못할 게 없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는 독창성과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지역특구는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다. 1988년 일본 다케시타 정권은 전국 3,240개 시·정·촌(市· 町·村)에 1억 엔씩 나눠주며 지방 발전을 위해 각자 알아서 쓰라고 했다. 효고현의 쓰나마을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원금이라도 잘 지키자며 몽땅 금괴를 사서 방탄유리 안에 넣어 마을공원에 전시했다. 그러자 1억 엔어치 금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들을 맞는 여관 식당들이 생겨 마을의 경기가 좋아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지역 균형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을 이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원인은 사업성도 따지지 않은 채 너도나도 비슷한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혁신도시에 이어 지역특구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96개 지역특구가 있다.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늬만 특구’인 것은 골라내야 한다. 그러나 특구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일본의 지역특구 사례가 오버랩된다. 권혁순논설위원·hsgwe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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