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병원에 호텔 허용

	경제자유구역 병원에 호텔 허용
신문사	파이낸셜뉴스	등록일자	2008-04-22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호텔업을 포함해 3종류 이상의 관광사업을 함께 해야 하고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세운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법인들은 부대 사업으로 호텔, 보양온천, 목욕탕, 국제회의장업과 같은 다른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구체적인 부대사업 범위를 정하지 못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범위를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사업자의 조건은 두 곳 이상 신용평가사나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고 호텔업을 포함 3종류 이상의 관광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 또 카지고 허가신청시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와 호텔 등 관광사업을 함께 추진해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보양 온천을 비롯해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연내 미국 뉴욕 장로교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수혜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법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도 대상인만큼 국내 기업이나 병원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대구·경북, 경기 평택·충남 당진, 전북 새만금 등 3곳을 추가 지정해 카지노와 병원들이 들어설 경우 국내 관광업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이나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45만㎡ 미만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권한이나 협의권한을 시·도 지사에 위임토록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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